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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 공공장소 CCTV 설치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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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CCTV 설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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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의 정의
CCTV란
CCTV는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화상을 전송하는 텔레비젼 방식을 말하며, 산업용, 교육용, 의료용, 교통 관제용 감시, 방재용 및 사내의 화상정보 전달용 등으로 그 용도가 다양하다. 최근에는 특히 골목과 같은 우범지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설치가 늘고 있다.
CCTV설치 목적
개인 보호
재산 보호
범죄 감시, 방지 및 통제
증거 확보
3
INDEX
1. 공공장소 CCTV 설치의 배경
2. 찬성과 반대의 입장
3. 우리나라와 외국의 현황
4. 우리조의 입장 및 근거
INDEX
공공장소 CCTV 설치 배경
5
급증하는 강력 범죄율…
우리나라의 강력범죄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총 범죄발생건수는 2000년 이 후 정체상태에 들어갔지만,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폭행상해,절도)등의 살인은 2000년도에 비해 2.5배나 상승했다.
6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범죄 증가
우리나라의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그 중에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무려 66%나 증가했다. 정부는 2008년 부터 성폭력 전과자를 대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7
경찰력의 부족..
우리나라의 경찰 1인당 시민수는 수도권 평균 745명에 이를정도로 경찰력이 부족하다. 많은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CCTV의 설치가 이러한 경찰력의 부족현상을 해소 시켜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서 울
경기도
수 원
안 양
화 성
군포
수도권 지역 경찰 1인당 시민 수
찬성과 반대의 입장
9
찬성의 입장
CCTV를 설치하면 범죄예방이 된다.
최근 CCTV를 설치한 충북 보은지역의 범죄 발생율이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대비 절도사건이 62%나 감소했고, 2012년에는 단 한 건의 도난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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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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