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정부의 문제점
1-1)사무배분의 문제점
중앙정부는 국가의 경제발전의 지속적 수행을 기하고 경제, 사회발전을 목표로 국가전체의 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지방정부에게 배분되어 수행되는 사무의 실태에서 나타나듯이 중앙정부는 국가발전의 경제적기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정부의 사무는 지방사무 비율이 28.3%로 7:3의 비율로 유지되고 있으며, 자치사무 비율은 63.5%, 위임사무가 36.5%까지 감소하여 자치사무 우위의 자치·위임사무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전 정부
현 정부
지방사무비율
33.1%
28.3%
자치사무비율
42.1%
36.5%
재정분야는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하였지만 기존 소득·소비세의 일부만을 배분하는 수준에서 시작하였고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과 지방예산효율화 작업을 실시했다. 또한 광역시에 자치구의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게 하여 광역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좀 더 독립적이 된 반면 기초정부는 교부주체만 달라졌다.
세입분권의 측정결과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21.6%로 8:2의 비율은 계속 유지되지만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는 모두 하락하였다. 의존재원 비율이 47% 수준으로 전체적인 재정의존성이 악화되었다.
전 정부
현 정부
지방세
22.3%
21.6%
의존재원비율
45%
47%
1-2)법규상의 문제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업무사이의 구분 전체가 법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지방자치법 제 9조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적,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이 분류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무구분이 어렵다. 그리하여 상급기관의 행정편의의주의적 사무배분과 수행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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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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