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청년실업과 노인실업문제 중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며, 그렇게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영향과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의 문제내용입니다.
. 청년실업과 노인실업 문제에 대한 문제분석
1)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문제분석
우리 사회의 20대가 흔들리고 있다. 20대 경제활동인구 10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이고, 1.2명이 신용불량이라는 멍에를 쓰고 있다. 대학생 4명 가운데 1명이 휴학, 중퇴 또는 재적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01년 20대의 자살율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대 자살자는 927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1326명 다음으로 많았다. 20대의 절망감은 절반 이상이 가능하면 이민가고 싶다는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5년 12월말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청년 실업률은 10.2%로서 전체 실업률 3.7%의 2.7배에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97년 외환위기 이후 청년들의 상당수가 비정규직이나 인턴사원으로 취업한 상태이므로 실업률과 더불어 고용의 불안정성도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실업자는 단기적 실업자나 기존에서의 해고 등의 이유로 실업자가 된 경우와는 다르다. 애시당초 고용시장에 진입하지 못해 일할 기회 자체를 구조적으로 박탈당한 신규실업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때문에 청년실업은 일반실업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전체실업률에 대한 청년실업률의 크기가 거의 2배수준을 능가하며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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