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는 양극화 현상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다. 양극화 현상은 사회의 전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우리사회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그 해결의 실마리는 명확하게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양극화 현상 중에서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위기감은 점점 우리사회의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중산층이 양극단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하위계층으로 전락한 계층이 새로운 빈곤층으로 대두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의 경제지표상으로는 성장을 하면서도 가난한 계층이 점점 증가하면서 빈곤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사실 빈곤문제는 인류역사상 가장 오랜 사회문제 중 하나였으며 현재도 어떤 국가나 사회도 빈곤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곳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빈곤의 문제가 사회의 다수로 확대되어지면 빈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해체를 낳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빈곤이 원인이 되어 사회에서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게 되어 사회의 불안이 고조되고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사회의 통합과 성장에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빈곤문제가 더욱 심각해져서 장기화되면 빈곤계층이 정치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사회체제의 전복까지도 획책하는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
현재 우리사회도 양극화현상으로 늘어만 가는 빈곤계층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빈곤문제의 해결을 두고 각계각층의 견해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 아직은 성장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후에 빈곤문제의 해결을 해야 다는 주장과 그 동안 성장우선정책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이 극심해져서 생겨나는 현상이니 성장보다는 분배를 우선시하여 빈곤계층에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주장이 서로 대립을 이루고 있다. 분명 ‘성장’도 중요한 명제이고 ‘분배’도 중요한 명제임에 틀림이 없다. ‘성장’을 우선시 하자니 양극화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빈곤계층이 더욱 확대되어 갈 것이고 ‘분배’를 우선시 하자니 비용에 대한 사회적 부담과 그로 인해 경쟁이 치열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본론에서 빈곤의 원인과 현황 및 심각성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 서로 대립되어 있는 ‘성장’과 ‘분배’의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해보고자 한다.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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