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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의 한국사회의 사회문제점 참고문한 두번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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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비정규직 근로의 탄생동기 및 전개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미(정규직 노동자와의 구별)
2. 비정규직 탄생동기
3. 비정규직 문제의 발생
4. 노동시장 유연화의 도전에 대한 국제적 대응
5. 비정규직 근로의 사회문제화
Ⅲ. 비정규직 현황 및 특징
1. 비정규직 현황
2. 비정규직의 주요특징
Ⅳ.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2. 종속적 성장담론
3. 자본의 초단기적 이윤추구 합리화와 봉건적 하도급구조
4. 노동운동의 위기
5. 빈약한 사회복지 체계
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안정의 문제점
1. 노동시장의 유연화
2. 고용안정의 문제점
1) 법적문제
2) 복리후생 문제
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저한 임금차이
Ⅵ.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 양대 논리
1. 노동의 유연화 논거
2. 고용의 안정성 논거
Ⅶ. 비정규직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2. 고용불안 해결방안
Ⅷ. 개인적 견해
Ⅸ. 결 론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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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정부와 사용자측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목적의식적으로 추구하여 왔다.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의 활용을 증대시키는가 하면 해고제한법제의 신자유주의적 규제해제를 위한 법 개정이 노동진영의 대대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조정제도라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법이 개정될 때까지의 과도적 기간에는 대법원 판례를 변경함으로써 정리해고제를 지원했다. 즉 1991년 12월 경영합리화 목적의 정리해고가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1992년 1월 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해고의 엄격한 제한이라는 법률적, 이데올로기적 방어벽이 기본적으로 무너져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사용자들은 당초 자연퇴직의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던 순리적 방식을 주로 활용했으나 정리해고제가 도입되자 점차 부서폐지, 하청증대, 목적의식적 정리해고를 통해 빈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적극적 유연화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가령 은행의 제1차 구조조정 과정을 보면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4만 여명을 정리해고한 뒤에 상당수의 일자리를 다시 비정규직으로 채워 비정규직이 3만 여명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비정규직화는 전 산업에 걸쳐 유행병처럼 나타났고 특히 경제위기에 편승한 목적의식적인 비정규직화가 광범위하게 추진되었다.
그 결과 비정규직의 구성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우리가 비정규직을 문제시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이 정규직에 비해 훨씬 더 열악하고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고용이 매우 불안정하고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이 사실상 비자발적 선택의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비정규직의 그러한 사회적 문제들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 원리의 필연적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데 있다. 때문에 그러한 내적 원리가 바뀌지 않는 한, 다시 말해 고용정책의 철학이나 기본적 정책기조가 바뀌고 그에 상응한 법제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비정규직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지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사용자들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비정규직 활용을 더욱더 증대시켜 나갈 것이므로 악순환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현재대로 가면 비정규직의 구성비가 머지않아 전 노동자의 3분의2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형태도 날로 다양화되어 경제적 종속은 분명하나 사용종속관계는 애매한 고용형태가 점차 광범위해지고 있다.
디지털화의 진전은 그러한 추세를 더욱더 부채질할 것이다. 그 결과 현재의 사회보호법들은 보호의 실패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편승하여 의도적으로 사회보호법을 회피하기 위한 고용형태 다양화도 추구될 것이다. 그 결과 고용 및 소득 불안 가중, 소득격차 확대 등 사회 분열적 발전이 심화되어 사회적 비용의 급증과 체제 자체의 불안정이 심화될 것이며 국민적 구매력 취약으로 과소비의 공황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근로의욕 저상이 극심해 디지털시대의 경쟁력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생산자의 자발성은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비정규직의 문제는 당초 노동자의 문제에서 출발되었지만 결국 총자본의 문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을 둘러싼 대립되는 논의 중 비정규직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논리적 입장을 전개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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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귀연, 비정규직, 책세상, 2009
김남훈,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한국학술정보, 2008
노순규, 비정규직의 고용문제와 해법,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09
권순식, 노동자참여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06
김유선,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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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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