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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에너지 관리 정책의 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 일본의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을 기반으로 -
[초록]
이번 연구는 한국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정전 대란에서 한국의 에너지 관리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여 그 원인을 밝히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한국의 에너지 관리 정책은 공급 확보 위주의 정책으로 되어있고 점차 수요 관리 정책으로 바뀌는 과도기에 있다는 점을 밝혔다. 우리는 현 정책의 문제점이 공급 확보 위주의 정책으로 되어 있다는 것과 수요 관리 정책 중에서도 지나치게 부하 관리 위주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에너지 강국중 하나인 일본의 에너지 관리 정책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에너지 관리 정책은 수요 관리 정책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부하관리 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소비 절약형 정책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리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사안들을 제시하며 논문을 마쳤다.
[ 목 차 ]
Ⅰ. 서론 1
Ⅱ. 본론
1. 한국 전력 정책 현황 4
1.1 에너지 정책 현황 4
1.2 현 정책의 문제점 6
2. 일본의 에너지 사용 현황 및 에너지 관리정책 8
2.1. 일본의 에너지 사용 현황 8
2.2. 일본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10
3. 일본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의 도입 12
3.1.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의 필요성 12
3.2. 일본 수요관리정책 벤치마킹의 적합성 14
3.3. 일본의 에너지 수요관리정책 차용 방안 15
Ⅲ. 결론 및 제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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