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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전자 선하증권(e-B/L)의 도입배경 및 전자 선하증권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전자 선하증권의 활용사례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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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전자 선하증권의 이론적 고찰
Ⅲ. 전자 선하증권 활용사례
Ⅳ. 전자선하증권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Ⅴ.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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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전자선하증권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1. 제도적 문제점과 발전 방안
1) 기능적 문제점 및 발전 방안
(1) 운송계약 증서 기능 측면
- 전자선하증권은 현행 법제 하에서는 선하증권이 아니다. 따라서 선하증권조약이나 상법의 선하증권관련 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운송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과 조건을 일일이 약정하여야 하고, 그것을 모두 전자서류로 작성, 등록, 보관하여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선하증권 운영 시스템의 기계적 결함 또는 헤커의 방해 등으로 인해 운송계약내용이 손상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2) 화물수령증서 기능 측면
- 전자선하증권 소지인은 배서방식이 아닌 전자적 방법으로 그 권리를 양도하게 되는데, 양수인이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문언대로이어야 한다.
그런데 전자선하증권은 기재된 문언이 가시적이 아닌 전자언어로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현행법제 하에서 ‘선하증권에 기재된 문언’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현실적으로도 전자선하증권 소지자는 운송인에 대하여 종이선하증권에 기재된 바대로가 아니라‘컴퓨터 데이터대로’의 화물인도청구 등 권리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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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복재, ‘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CMI 통일규칙과 Bolero Project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제 14권 제2호, 한국해사법학회, 2002.
- 박홍진, ‘전자선하증권의 도입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제 27호, 한국법학회, 2007.
- 우광명, ‘전자식 선하증권 사용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국제무역연구」제9권 제1호,
국제무역학회, 2003.
- 이충배 ․ 정용균, ‘전자선하증권의 글로벌 운용모델을 위한 개선방향과 과제’, 「통상정보
연구」 제9권 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7.
- 정연희, ‘유가증권의 전자화에 대한 법적 고찰 :전자선하증권을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
2005.
- 최권일,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전자무역기반시설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 대
학원, 2007.
- 최석범, ‘TEDI의 사례분석을 통한 글로벌전자무역모델의 방향’, 「관세학회지」, 제5권
3호, 한국관세학회, 2004.
- 최재한, ‘전자선하증권 활용에 관한 연구’, 인하대 대학원, 2006.
- 한국무역협회, ‘전자무역에서의 e-B/L의 역할과 현황’,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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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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