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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소득분배, 빈곤,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회보험 징수통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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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소득분배
7.2 빈곤
7.3 사회보장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산재보험
4. 고용보험
5. 사회보험 징수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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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사회보장
1. 국민연금
-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연금제도 1960년대 공무원연금제도
- 1963년 군인연금제도 도입
- 1988년 1월 국민연금제도 실시 (가장 늦게 도입하게 됨)
* 국민연금제도의 실시 동기 4가지
1)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 --> 제도적인 노후생활 대책 마련 시급
2) 지속적인 공업화 --> 사고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제도적 대비책 마련
3)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는 공적 연금제도 실시
--> 일반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제도만 실시
--> 사업장 근로자와 지역주민에 대한 공적 연금제도 실시
(국민간의 노후소득 보장 면에서 형평성 도모)
4) 86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을 넘어 국민연금제도 시행을 위한 경제적 여건 성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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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분배, 개인적 분배, 지니계수, 가처분 소득, 사회보장,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건강보험재정,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회보험 징수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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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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