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사회적 기능이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경제․정치․사회적 체제 내에서 각자의 삶을 별무리 없이 수행해 나가는 것이다. 복지(welfare)란 무엇인가? 이는 신체적 건강, 정서적 안정, 경제적 보장의 상태 또한, 시민들이 그러한 상태를 이룩하는 것을 돕는 사회의 노력이다. 복지는 물질적 ․ 사회적 ․ 심리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는 복지의 사회적 기능과 그에 따른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빈민들의 경제적․사회적 서비스 욕구를 제공하는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의 사회적 기능과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다음으로 그 외에 복지의 사회적 기능과 윤리적 딜레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Ⅱ. 공적부조의 사회적 기능과 윤리적 딜레마
공적부조의 목적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특수한 생활조건에서 충분한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에게 인적․물질적․경제적 원조를 해주어 자립하도록 하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보장해주는데 있다. 그러나 공적부조가 실제로 이행되는 사회적 기능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괴리는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 시킨다.
1. 공적부조의 보호수준 원칙
우리 나라 생활보호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한 보호의 수준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호수준이 최저생활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생활보호법 제4조 1항에는 "이 법에 의한 보호는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자산, 근로능력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1962년 시행된 독일의 연방공적부조법에서도 이러한 원칙들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인간의 품위에 맞는 생활의 영위가 가능하도록 사회적․물질적으로 필요한 생계를 보장해주는 생계보호의 원칙, 개인의 소득과 자산․제3의 서비스의 활용 등 |
201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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