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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공기업 민영화의 정의 및 목적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의 추세를 연도별로 정리하였으며, 공기업 민영화 찬반논리를 찬성측 논리과 반대측 논리로 구분하여 비교 설명하였음, 또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과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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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업 민영화의 정의 및 목적
2. 공기업 민영화의 추세
3. 공기업 민영화 찬반논리
3-1. 찬성측 논리
3-2. 반대측 논리
4.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5. 결론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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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기업 민영화 찬반논리
3-1. 찬성 측 논리
(2) 자원 낭비의 부작용과 문제점 해결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 가격은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원가보다 싸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음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부채는 증가할 수 밖에 없음
(3) 좋은 질의 재화나 서비스 제공
시장 경쟁 체제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자유로운 경쟁에 의한 서비스와 질적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음. 경영의 효율화
(4) 경쟁력 강화
민간기업은 기술을 혁신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개발하고 새로운 원가절감 방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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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5
27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