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같은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활발히 세계시장으로 진출해 나감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그만큼 많은 외화자본이 한국의 증권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증시는 갈수록 규모를 더하여 지속적인 팽창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고도성장 속에서 자연스러운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 형성되어야 하는 주가를 외부의 인위적인 영향을 통해 변동시키는 주가 조작(시세조종) 행위가 갈수록 퍼져나가고 있다. 이는 자기의 이득을 취하여 시장경제 질서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반(反)체제 사범으로 그 심각성과 위험성은 가히 정부가 눈여겨 보아야 할 그 이상이라 생각한다.
주가 조작에는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겠지만 크게 고가매수, 시가 또는 종가관여, 가장(통정)매매, 허수주문(허위매매주문) 등이 있다.
이러한 주가 조작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매매분석이다. 매매분석이란 시세조종자들이 시세조종을 위해 실제 매매거래를 한 경우 그 매매거래 속에서 시세조종 하겠다는 내심의 목적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도 주가조작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알려진 주가 조작의 종류와 방법 외에도 수없이 많은 수법들이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가의 변동요인은 수없이 많은 영역들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이므로 그 분석 역시 녹록지 않다. 이런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가벼운 처벌만으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주가 조작이 우리 증권시장에 미칠수 있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서양의 경우처럼 특별한 중형을 도입해야 한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장의 자율성을 통한 고도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자율경쟁이 가능한 시장의 형성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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