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배경은 19c 말 20c 초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보험제도 확립을 통해 태동되었으며 베버리지 보고서 이후 서유럽 중심으로 일반화 되었다. 광범위한 사회보장과 완전 고용 실현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 사회보험제도, 사회복지서비스를 갖춘 국가를 복지국가라 할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는 사회문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서 정부 예산과 기구를 동원하여 모든 국민이 개인의 안정을 보장받도록 하는 국가를 복지국가라 말한다.
Ⅱ. 복지국가의 특징
1) 경제제도: 수정 자본주의
- 19세기 서구 자본주의 경제는 개인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기반 위에서 전적으로 민간 부문에 의존
- 이런 기반에서는 빈부격차 등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고 국가의 개입 및 복지를 불필 요하게 생각
- 복지국가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균형 추구, 빈부격차 감소, 고용확대 촉진, 저임금 해소 등 경제정책 실시를 통해
국가가 민간과 시장에 개입함
- 국가통제를 받는 사회주의 경제와는 구별됨
- 사유재산 제도와 이윤추구의 보장은 지속됨
- 혼합경제체제라고도 함
2) 정치제도: 민주주의
- 단순히 물질적 보장만 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를 복지국가로 하 지는 않음
- 거주이전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선구권 등의 정치권 보장
- 권위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에서 복지를 제공하더라도 복지국가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자유권과 정치권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가 부정되기 때문
- 선거권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의 신장은 일련의 복지개혁을 통한 복지국가 수립에 결정 적으로 기여함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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