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책 결정행위자 이론은 정책과정에서 어떤 정책 행위자들이 관여하는가에 관한 이론이라면, 정책과정 이론은 정책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권력의 집중이나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이론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방송 산업이 위 두 가지 이론에 비추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지를 말하기로 하겠다.
1) 우리나라의 위치
2) 우리나라 방송정책 결정구조
3) 우리나라의 방송정책의 문제와 실례
4) 분석을 통한 앞으로의 개선방향
1) 우리나라의 위치
방송이라는 것은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기에 대부분 국가의 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욱이 전파라는 것이 유한하기에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통제를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급격한 채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희소성이 사라져가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군사정권이 집권함에 따라서, 방송분야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강력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민주화가 되면서, 방송에 대한 통제는 약해졌다. 또한 국민의 의식이 발달함에 따라서 시민단체의 힘이 강력해지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수용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의 모습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강력한 입김은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고 있으며, 방송정책이 일관되게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재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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