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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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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論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그런 국민의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인 언론을 정부가 장악함으로써 국민의 보고 들을 권리를 막아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정부의 행동은 어불성설일 뿐만 아니라 ‘언론이 권력자들의 손과 발인가’ 아니면 ‘국민의 눈과 귀인가’라는 당연한 질문에도 의문을 품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MBC 파업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유라고 볼 수 있는 미디어법 과 파업의 선두에선 MBC의 장악과정, MBC파업 속 시민들의 인식변화, 이러한 사태를 종결지을 나의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MBC 파업
1. 미디어법, 무엇을 위한 법인가
이번 방송 3사 파업에 대해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일단 정부의 언론장악을 위한 ‘언론악법’인 ‘미디어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미디어법 총 7개 안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문방송 겸영 허용”, “방송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소유규제 완화”인데, 이것은 곧 기득권층의 언론소유를 통한 언론장악을 위한 포석이다.
물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바대로 굳어진 방송시장에 거대 자본을 유입시킴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방송의 다양성으로 말미암은 방송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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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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