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백방으로 뛰어도 물가는 상승폭을 계속 키우고 있다. 일본 대지진에 이어 다국적군의 리비아 공습으로 물가불안 요인은 쌓이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에 육박하거나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물가 해법을 놓고 정부와 통화당국은 딜레마에 빠졌다.
◆금리정책 효과 얼마나 있나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 당국이 쓸 수 있는 정공법은 금리정책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이라는 주장을 편다. 금리를 놔둔 채 환율을 떨어뜨리면 당장 물가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겠지만, 수출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물가가 불안하다고 해서 대외균형을 포기(환율 하락 유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 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금리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장보형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준금리를 올리면 장기금리와 시장금리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줘 결과적으로 총수요 억제 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런 구도가 먹혀들지 않고 있다 고 비판했다. 실제로 올 들어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올렸지만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히려 2월 초 연 4.0%대에서 현재 연 3.6%대로 떨어졌다. 정책금리를 올릴 경우 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실과 소비 감소, 기업 투자의욕 저하, 이로 인한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환율정책으로 물가 잡히나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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