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
[북한경제와 남북 경제협력]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이다. 때문에 생산수단이 사회적 소유이며, 중앙 계획기관에 의하여 경제가 운영되고 있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이념을 기초로 확립되었다. 따라서 기본적인 생산수단(기계, 설비, 원자재, 토지 등)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 소유로 되어 있으며 사유 재산권은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 국가소유의 대상은 제한이 없다. 따라서 나라의 모든 자연부존자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또 사회협동단체들도 생산수단 소유가 가능한데, 사회단체와 협동단체로 구성된다.
사회단체로는 노동당, 직업동맹, 부녀동맹,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 등이 있으며, 협동단체로는 협동농장이 대표적이다. 개인소유는 생산물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생산물의 개인소유는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노동의 대가로 분배된 생산물, 국가의 혜택으로 지급된 생산물, 텃밭 경작과 같은 개인 부업에서 나오는 생산물 등이다. 이외에도 근로소득과 저축, 가정용품, 일용소비품 등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 개인소유물은 수매기관, 농민시장, 장마당 등에서 거래할 수 있다.
.... |
2013.02.26
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