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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삼불정책의 정의와 장단점, 그리고 삼불정책의 찬성입장과 반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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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不 政 策
◈ 목 차 ◈
Ⅰ. 3不 정책의 정의
1. 기여 입학제
2. 고교 등급제
3. 본고사 실시
Ⅱ. 3不 정책의 장점과 단점
1. 기여 입학제의 장점과 단점
2. 고교 등급제의 장점과 단점
3. 본고사 실시의 장점과 단점
Ⅲ. 3不 정책의 찬성입장과 반대입장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Ⅰ. 3불 정책의 정의
☞우리나라 교육계의 3불 정책(三不政策)은 기여 입학제, 고교등급제 그리고 본고사 실시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3불 정책의 궁극적인 취지는 교육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3불 정책의 장․단점을 비롯해 찬․반 논쟁이 최대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3불 정책의 정의를 내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여 입학제
☞기여 입학제란, 특정학교에 물질을 무상으로 기부하여 현저한 재정적 공로가 있는 경우나 대학의 설립 또는 발전에 비물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공로가 있는 사람의 직계자손이나 해당자에게 대학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입학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기여 입학제란 쉽게 말하면 돈 주고 입학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2. 고교 등급제
☞고교 등급제란, 대학에서 고등학교에 따라 학력 차이가 심한 것을 고려해, 학교 간 학력 차이에 따라 등급을 매겨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등의 학생에게는 높은 점수를 주고, 군이나 면단위의 학생들에게는 낮은 점수를 주어 우수학교 학생 내신 성적의 불리함을 보완하려는 제도를 말합니다.
3. 본고사 실시
☞본고사란, 대학에서 실시하는 대학 자체 학생 선발 고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학별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 아닌 대학에서 출제를 하고 그 시험 결과에 따라 대학의 입학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Ⅱ. 3不 정책의 장점과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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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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