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론
(1) 사실관계
가. 티베트의 주장
나. 중국의 주장
(2) 역사적 배경
(3) 분쟁의 쟁점
가. 티베트 자치권 문제
나. 달라이 라마 복귀
다. 시위중단
3. 결론
(1) 티베트의 법적 지위
가. 종주국의 법적 지위
나. 제3국의 입장
(2) 민족자결권의 존재여부
(3) 결어
1. 서론
본 리포트에서는 티베트와 중국의 분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티베트는 오늘날 대표적인 국가분쟁지역으로서 지난 반 세기 동안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티베트의 독립(또는 자치권)요구와 중국의 강경대응은 서로의 확연한 입장차로 인해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중국 공안의의 반중국시위 진압과 티베트탄압으로 인해 희생되는 티베트인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법에 의한 관점으로 티베트 분쟁의 의의와 배경, 현재상황 등을 설명하고 티베트의 독립 · 국제법상 국가승인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티베트의 상황
‘달라의 라마의 나라’, ‘신비의 땅’ 으로 불리어지는 티베트가 요즘 들어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2007년 7월 ‘칭짱철도’의 개통으로 하늘 길이 열리는가 싶더니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는 승려들이 중심이 된 독립시위와 중국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인한 유혈 사태가 중국 전역으로 번져 가고 있다. 올림픽 성화봉송길은 티베트 독립을 요구하는 각종 시위대와 NGO단체들의 항의로 얼룩지고, 유럽 의회와 미 의회는 테베트 유혈 사태에 대한 각종 성명서와 결의안을 채택하며 중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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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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