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 원리는 복잡할 게 없다고 말한다. 모든 국민이 지배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그리고 국민 모두가 청와대에 앉아서 국정을 논할 수는 없으니 현실적으로 투표를 통해 대표를 뽑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른바 다수결 원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투표를 말이다. 그래서 그 대표가 통치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대의제라고 부른다. 민주주의 원리는 단순한데 다만 그것의 현실화가 어렵고 그래서 민주주의는 단계를 밟아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민주주의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이 견고한 상식과 통념을 깨기 위해 고병권은 플라톤부터 최장집까지 민주주의에 관한 책들을 다시 읽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썼다고 한다.
2. 내용에 대한 요약과 분석
가. 국민주권은 과연 신성불가침의 것인가
민주주의는 특정한 지배체제를 뜻하는 말이 아니다. 데모크라시(democracy)라는 말을 글자대로 풀면 ‘데모스(민중, demos)의 힘(kratos)’을 가리킨다. 주권은 모든 권력의 원천인 최고권력을 이르는 말로서, 일차적으로 입법권으로 나타난다. 주권자는 모두가 복종해야 할 명령으로서의 법을 제정하는 자로서, 국민주권은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국민주권만큼 민주주의(데모스의 힘)를 잘 보여주는 말이 또 있을까. 흔히 국민주권 하면 국민이 엄청난 힘을 지닌 것으로 착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민주주의라 믿는 국민주권 체제는 국민이라는 이름의 절대권력이 한없이 나약한 개별 인민을 다루는(양육하든 통제하든)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모두가 주권자라는 점에서 아무도 개별적으로는 주권자가 아닌 체제. 주권자로서 국민은 참으로 신성하고 전능하지만 개별적으로 참으로 무기력하고 무능하다. 전능함과 무력함이 함께 모인 곳, 그곳이 스스로를 민주주의라 자부하는 국민주권 체제이다.”(68쪽)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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