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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원인분석 및 방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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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원인분석 및 방지전략
Ⅰ. 부정부패의 원인분석
1) 제도적 측면
① 관료제의 부작용 때문에 부패가 심화된다.
②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에 대한 관의 규제와 인∙허가 등 행정규정과 절차 때문에 부패의 소지가 많아진다.
③ 공무원에서 지급되는 보수수준의 저하가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④ 비효율적 행정제도
2) 구조적 측면
관료부패의 경우 부패는 관료가 공공행정조직에서 구조적 관행으로 정착화 되거나 내면화된 병적도벽관료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공직자, 사회지도층, 시민 등의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는 그들의 비합리적이고 탐욕적인 욕구의 만족을 위한 일탈행위를 합리화 하거나 정당화 또는 준공식화 하는 속성과 근성 등의 비윤리적 가치체계를 내면화하는 조직구조나 개인의 가치구조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체제론 : 부패의 원인을 정부와 일반국민과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이론, 이 이론은 개인이나 제도의 결함실패가 아닌 부패현상을 중립적이고 분석적인 시각에서 보려는 시도이다.
부패의 구조를 결정하는 요소들로는 왜곡된 제도, 부패활동의 경제적 유인, 부패활동의 경쟁적 구조 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하에서 이념정치, 정책 정치보다는 보스파벌정치에 의한 정치행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고비용의 정치구조를 유발하게 되고 이는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게 되어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를 조장하게 된다. 그리고 권력이 중앙에 집중된 상황 하에서 고비용의 정치구조는 정치논리로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부패의 유인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경제적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
3) 행정 문화적 측면
① 뇌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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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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