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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침묵과 고통을 넘어서…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의 개념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 즉, 부부폭력·자녀에 대한 부모의
폭력·형제간의 폭력 등 가족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한다.
피해자의 특징(피해여성의 특징)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의 실태 및 관련 법률
전국 폭력유형별 가정폭력 발생률
출처 : 여성가족부, 2007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가정폭력의 실태 및 관련 법률
가정폭력사범 현황
출처 : 법무부, 2008 법무부 여성통계
가정폭력의 실태 및 관련 법률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설규정 제 7조의 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교육비 4.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용
가정폭력의 실태 및 관련 법률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설규정 제 7조의 5(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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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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