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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GATT체제와 WTO체제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으며, GATT체제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상세하게 정리하였으며, DDA협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설명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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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GATT 체제
1.1. GATT의 성립과 배경
1.2. GATT의 주요 활동
1.3. 우루과이 라운드
II. WTO 체제
2.1. WTO 체제
2.2. WTO 체제 출범 결과와 당면과제
2.3. 도하개발 어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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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GATT의 성립과 배경
- 제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 되어갈 무렵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들이 종전 이후
세계 경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협의
1. 1945년 국제 무역질서와 국제통화제도를 이끌어 나갈 국제경제기구 창설
: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국제부흥 및 개발은행
(IBRD)의 설립
2.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한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ITO)
설립 --> 자유무역의 지나친 이상이 당시 각국의 국내 사정과 국제경제질서에
부합되지 못하여 무산됨
3. 1947년 ITO헌장을 기초로 제네바에서 23개국 대표들이 협상 추진
☞ 1948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이 발족됨
- 일반적인 협정이지만, 사실상의 국제무역기구로서 IMF와 함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
- 우루과이 라운드(UR)에서 ‘GATT 1994’ 로 개정
-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상품교역에 관한 규범으로 계속 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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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체제,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세계무역기구, WTO체제, 한국 주세사건, 경쟁라운드, 기술라운드, 환경라운드, 노동라운드, 도하개발 어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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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25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