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1960 ~ 70년대 : 지역개발정책의 태동기
ⅱ. 1980년대 : 일방적 경제성장에서 사회개발의 중요성 강조
ⅲ. 1990년대 : 세계화와 개방화 그리고 국가경쟁력 강화의 시기
ⅳ. 2000년대 : 적극적 분권 정책 시기
Ⅲ. 이명박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의 골격
ⅰ. 주요 과제
ⅱ. 지역발전정책 추진 과제
ⅲ. 이명박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의 검토
Ⅳ. 바람직한 지역개발 정책 제언
ⅰ. 전면적인 행정구역 개편
ⅱ. 주요 권한의 이양과 감시 기능 강화
ⅲ. 지역개발의 인간주의적 접근 : “장소의 발전”과 “사람의 발전” 조화
본문내용
Ⅰ. 지역개발정책의 필요성
-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불균형 성장전략을 통해 단기간 성장.
- 이러한 방식은 집중을 통한 고도성장을 위해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
-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지역격차 또는 공간 불평등이 구조화 됨.
- 결국 수도권 과밀과 지방경제의 실종 현장으로 인해 집중화 전략이 한계 당면한 것으로 판단됨.
- 세계적인 발전 전략 역시 국가주도의 성장보다는 글로벌화와 지방화의 양극 발전 전략이 선호되고 있음.
Ⅱ. 지역개발정책의 전개과정
- 국가경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단계
- 1972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지역정책의 개념적 틀이 형성된 시기
- 지역개발정책의 목표는 자립경제기반 조성과 경제개발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는데 방점
- 산업입지 및 생산활동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적 공급에 치중
-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지역에 집중 투자로 효율성을 높이는 불륜형적 투자
- 지역개발을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개발계획을 집행하는 하향식 접근방법
ⅱ. 1980년대 : 일방적 경제성장에서 사회개발의 중요성 강조
- 국토공간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하는 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함.
-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여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정책 수단이 강구됨.
-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선언적 조치와는 달리 실질적인 정책적 장치는 미흡.
- 여전히 중앙 집중 전략의 효율이 우선되던 시기
ⅲ. 1990년대 : 세계화와 개방화 그리고 국가경쟁력 강화의 시기
- 자생력을 갖춘 지역경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단일도시 중심의 성장거점 전략에서 벗어나 도시 간 네트워크를 통한 광역권 개발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함.
-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으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민간자본의 참여촉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1994) 제정
- 하지만 지방개발정책과 함께 추진된 규제완화로 인해 오히려 수도권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옴.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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