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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report
<한국의노사관계변천사 및 문제점과 합리적인 노사관계발전 방향>
<한국의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 발전과정>
<합리적인 노사관계구축 방향성>
-서론 본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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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의 상황 - 고용률, 근로손실일수, 노사분규
2.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의 발전 과정
1) 제 1 기(해방 이전)
2) 제 2 기(1945년～1960년)
3) 제 3 기(1961～1971년)
4) 제 4 기(1972년～1979년)
5) 제 5 기(1980～1987년)
6) 제 6 기(1987년～현재)
3. 노동부문 : 무엇이 문제인가
1) 높은 파업 성향
2) 상급 노조단위의 지나친 정치화
3) 노동시장 내부의 양극화
4. 앞으로의 방향
1) 노사관계의 현실과 정부의 노동정책
(1) 법과 원칙의 실종
(2)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
(3) 비정규직 보호정책
2) 합리적인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립방안
(1)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의 특성과 정부의 역할
(2) 공무원 노동권 보장
(3)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과 관련된 노사분쟁
Ⅲ. 결론
□ 참고 문헌 □ 참고 자료 □ 관련 Web S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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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필립스 곡선이 뜻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정부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긴축 기조로 전환된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시중에 넘치는 돈을 회수해야 하는데, 시중에 돈 공급이 줄어들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시중에 돈이 줄어들고 이자율이 올라가면 소비수요와 투자수요가 감소한다. 이와 함께 긴축적인 재정정책으로 정부의 재정지출도 감소하고 총수요가 감소한다. 수요가 감소하니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는 팔리지 않고 재고로 쌓인다. 가격이 하락한다. 기업은 재고가 쌓이니 생산을 줄인다. 고용은 감소한다. 물가는 안정되지만 실업자는 늘어난다.
이와는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고 실업자가 많아지면 정부는 돈을 풀고 정부지출을 확대한다. 부족한 민간 부문의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지출을 늘리는 것이다. 정부지출을 제대로 하면 일자리가 창출된다. 실업자의 수가 줄어든다. 또한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는 올라가고 이자율은 하락한다. 기업의 투자가 살아난다. 생산이 확대되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실업률은 하락한다. 실업률의 감소는 인플레이션의 증가와 맞바꾼 것이다.1)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정책은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주로 늘어나는 노동인력에 대하여 고용기회를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산업인력 수급구조 및 노동공급행태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종래의 풍부했던 인력자원이 양적인 면에서 부족할 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는 등 인력문제가 산업의 경쟁력 향상의 중요한 애로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중 략>
노동조합이 공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심각한 반성 없이 단순히 고용안정을 위해 민영화에 반대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을 가질 수 없으며,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경쟁력 제고에 대한 기본 인식이 결여되어 무엇보다도 강조돼야 할 점은 개별공기업이 국가의 핵심 인프라사업을 독점적으로 맡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공기업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므로 공기업 매각과 경영권 문제는 해당 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한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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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론
한국의 권력구조와 경제정책
현대 노사관계론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개혁
「2010년도 노사분규 현황 및 특징 분석」, 고용노동부, 201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고용노동부, 2011
「IMD의 2012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 IMD, 2012
[칼럼]노동시장 경직성, 누구의 책임인가!, 경향신문, 양지훈,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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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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