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독점규제법상 불공정행거래행위로서의 끼워팔기에 대한 개념
2.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끼워팔기의 규제 가능성
3.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경합사례
Ⅲ. 결론
Ⅱ. 본론
1. 독점규제법상 불공정행거래행위로서의 끼워팔기에 대한 개념
(1) 미국에서의 끼워팔기에 대한 논의
종래 미국 독점금지법 판례 및 학설상 끼워팔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미국 연방독점금지법상 RL워팔기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셔먼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경쟁제한적 합의, 클레이튼법 제3조를 위반하는 경쟁을 제한하는 상품의 리스나 판매, 또는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를 위반하는 불공정한 경쟁방법으로서 규율되고 있고. 독점사업자가 끼워팔기를 통하여 독점을 유지하거나 독점화할 우려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셔먼법 제2조의 위반으로 규율되기도 한다. 따라서 미국 독점금지법상 끼워팔기는 당해 행위가 ‘관련시장의 경
201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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