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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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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성 범 죄
Ⅰ. 의의
Ⅱ. 내용
Ⅲ.입법례
제 2 편 성폭력특별법
Ⅰ. 의의
Ⅱ. 내용
제 3 편 여성관련 성범죄
Ⅰ. 관련뉴스1
Ⅱ. 관련뉴스 2 "컴퓨터 수리공 주의보!"
Ⅲ. 관련뉴스 3 “장자연 문서”
Ⅳ. 관련뉴스 4
제 4 편 희대의 성범죄 위안부 사건
1. 개요
2. 생존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
제 5 편 決 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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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내용
☺ 성범죄의 구분
① 강간과 추행의 죄 : 개인적 법익, 즉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 즉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강간과 추행의 죄에는 강간죄(297조), 강제추행죄(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299조),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301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303조),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폐지),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간음·추행죄(305조) 등이 있다.
② 성풍속에 관한 죄 : 옛날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이전에는 단순히 개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 범죄로서의 차원이 아니라, 음란성을 추방하여 성적 순결성을 보호하려는 사회적·국가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었다. 성풍속에 관한 죄에는 간통죄(241조), 음행매개죄(242조), 음란물죄(243~244조), 공연음란죄(245조) 등이 있다.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는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규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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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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