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주택청약제도의 관한 현황 및 문제점, 외국사례,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답니다.
|
|
|
 |
1. 주택청약제도의 개념과 기능
2. 주택청약제도의 변천과정
3. 주택청약제도의 현황
4. 외국의 주택공급제도
가. 영국의 주택공급제도
나. 싱가포르의 주택공급제도
5. 주택청약제도의 문제점
6. 주택청약제도의 개선방안
※ 참고문헌 |
|
|
 |
1. 주택청약제도의 개념과 기능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 받을 목적으로 분양 공모에 응모해서 분양 계약을 하는 행위" 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는 신규 주택 분양 희망자에게 주택 청약관련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이러한 희망자들의 명단을 일종의 '대기자 명부( Waiting List )'로 활용해서, 순차적으로 또는 추첨을 통해 주택을 분양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
.
2. 주택청약제도의 변천과정
주택청약제도는 앞서 지적했듯이, 새로이 건설된 주택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주택공급정책의 맥락에서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여기서는 주택공급에 대한 정책수단이 개발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주택공급정책의 변천을 배경으로 삼아 주택청약제도의 전개과정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에 주력했던
.
.
.
.
3. 주택청약제도의 현황
주택청약제도는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 따라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 ㆍ 공급되는 주택 및 관련 복리시설이 그 적용 대상이 된다. 물론 이 가운데 농촌주택, 관사, 해외 영주 귀국 동포를 위한 주택 등은 예외로 인정되며, 조합주택, 노인복지주택, 사원주택, 보험회사 공급 주택 등은 일부만 적용되고 있다.
.
.
.
4. 외국의 주택공급제도
민간건설부문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배분하는 과정에까지 국가가 개입하는 형태의 주택청약제도는 미국과 같이 주택의 공급을 전면적으로 시장 메카니즘에 맡기고 있는 자유방임형 주택공급 방식이나 영국, 득일 등지에서와 같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주거복지형 주택공급 방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3의 주택공급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
.
.
.
5. 주택청약제도의 문제점
주택공급제도는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을 통해 한정된 주택 자원과 주거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자율과 경쟁 원리에 따른 시장의작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시장 실패로 인해 주택시장에서 베제되거나, 소외되는 주거 관련 사회적 약자층을 적절히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주택청약제도 역시 이러한 주택공급제도의 보편적인 목표 및 기능에 기초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
.
.
. |
|
|
|
|
|
|
 |
강윤모(2000), 「주택분양가 정첵에 관한 연구 : 자율화정책의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건설교통부(2002a),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
건설교통부(2002b), 「주택시장 안정 대책」
김용순(2002), 「2002년 주택시장 전망, HOUZINE 제19호」, 대한주택공사 주택 연구소
대한주택공사(2000), 「주택 핸드북」
손경환 · 진정수(1995), 「주택 관련 제도의 정비」, 국토개발연구원
진정식(1992), 「싱가폴 주택정책의 정치경제학,경제와 사회」
장세훈(1997), 「영국 공공주택정책의 현황과 전망 : 공공주택의 민영화를 중심으로」,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임승직(2000), 「주택공급제도 등 주택 관련 규제완화 시책의 평가」, 주택산업연구원.
김정호·김근용(1998), 「주택정책의 회고와 전망」, 국토개발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2013.05.29
15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