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여러번 자문을 구하고 조모임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잘되어서 뿌듯하고 학점도 잘 받았습니다.
[4] 대응하는 제도와 프로그램의 문제점
현행 우리나라 교육제도 안에서 학교사회사업을 실시하는 데는 몇 가지 문제점, 혹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대책을 제시함으로서 학교사회사업의 도입을 앞당겨 보고자 한다.
1. 관계당국의 인식부족 문제
어떤 새로운 제도나 방법을 기존제도 내에 투입시키려면 그것의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교사
2. 학교(문교) 재정상의 문제
학교의 현상유지만으로도 심한 재정적 부족을 느끼고 있는 현 상황 하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투자를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 될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장할 수 있고, 그 투자가 소비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을 위한 것이라면 그 투자를 망설일 수만은 없을 것이다. 학교사회사업은 진정으로 생산적인 투자의 대상이다.
청소년은 나라의 기둥이고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들 한다. 따라서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즉 학생은 이 나라를 짊어질 가장 귀중한 인적자원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투자, 즉 학교사회사업은 긴 안목으로 볼 때 『국가발전의 기약』이라는 산출효과가 있으며, 작게는 『국가적 재능낭비의 보호』라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다행히, 교육세를 법률로서 징수하게 되어있어서 그 일부를 학생복지제도인 학교사회사업의 실천을 위해 사용한다면 교육세 징수의 목적에도 부합될 것이다. 그리고 학교사회사업을 제대로 실시하려면 시설을 위한 재정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나 기존시설을 활용함으로서 재정지출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뒤에서 논하기로 한다.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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