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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리포트(우리나라의 실업급여와 다른나라의 실업급여)입니다.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다루었으며 다른 나라의 경우 현황과 정책 부분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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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문제제기
Ⅱ. 실업급여
1) 실업급여의 개념
2) 실업급여의 종류
① 구직급여
② 취업촉진수당
3) 수급자 대상범위
4) 기여수준 및 수급요건
① 기여수준
② 수급자격요건
③ 대기기간
④ 구직등록 및 적극적 구직활동
5) 수급금액 수준 및 기간
① 구직급여 지급수준
② 소정급여일수
6) 부정수급제재
7) 수급절차
Ⅲ. 다른 나라의 실업급여
1) 프랑스
2) 미국
3) 독일
Ⅳ.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Ⅴ. 정책적 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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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1995년 7월부터 시행되어 그동안 실업자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으로서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촉진하고 지원해 주는 사회 학습망(social learning net)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 초 우리나라에서 처음 고용보험에 대한 비공식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후, 정치 불안과 경제 불황으로 실업률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공식적인 ‘실업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1980년대 초까지 10여년, 그리고 1991년 8월 2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기간 후반기 중 고용 보험 제도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하여 1995년 7월 1일 제도가 시행되기까지 다시 10여년, 그 이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최악의 실업난에 대한 사회적 완충기능을 하며 성숙·발전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시 10여년이 지나 왔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비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10년이라는 실질적 시행기보다는 제도 자체의 가치 정립 및 설계 등을 둘러싼 30여년의 역사 속에서 변화되어 왔다고 할 것이다.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Ⅴ. 정책적 함의
실업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이 가진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나라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분명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강력한 고용보호로 인하여 고실업과 관대한 실업급여 사이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관대하고 강력한 보호는 오히려 해가 된다는 점을 프랑스는 우리나라에 시사해 준다. 미국의 경우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과 재취업을 위한 훈련등을 강화함에 따라 실업자들이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러한 정책은 우리나라에 큰 교훈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축소하고 실업자로 등록하는 동시에 구직노력을 행하도록 의무화 하였는데 이는 2005년 들어 실업자가 급증(3~40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충분한 준비 없이 정책을 변경하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이렇듯 다른 나라의 정책에 대해 탐색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과 교훈을 얻어내 우리나라의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다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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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 「특집 : 실업급여제도 변화 및 실적 분석」, 박혁,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05
· 「독일 노동복지정책 개혁에 관한 연구-실업급여,실업부조 � 사회부조의 개혁 논의를 중 심으로-」 ,이성기,이승협,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2006
· 「연구논문:한국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 유길상, 한국노동연구원,2003
· 「빈곤층의 직업훈련과 실업급여 효과분석」, 김철희, 한국사회보장학회, 2004
· 「프랑스 실업문제:한국 노동정책에 대한 교훈」, 옥우석,2005
· 「연구논문: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미국 실업보험제도의 변화와 시사점」, 김소영, 한국노동연구원, 2005
· 「국제노동정책동향 자료집」,노동부 국제노동정책팀,2006
·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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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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