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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 `대한민국의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사회복지).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 정리가 아주 잘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의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삽입하였습니다.
3장에 주요 내용이 집약 되어 있으며
4장에 외국의 선진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 柰냘構�
5장에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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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 대한민국 장애인으로써 산다는 것 」
1절. 목적
2절. 접근 방법
2장. 플랜카드에 적힌 호소
1절.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하라!
2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하라!
3절. 활동보조인 서비스, 권리로써 인정하라!
3장. 우리나라 장애인 권리의 현황
1절. 장애학생교육차별현주소
1. 장애학생교육차별현황
2. 투쟁•농성•단식•눈물로 얼룩진 장애인 교육 지원법
3. 2007년 4월 30일 마침내 장애인 교육 지원법 통과되다
4. 이제 교육 현장을 바꿔야죠
2절. 성람재단 비리사건은 시설 비리의 축소판
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취지
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3.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입장
4. 현재 기독교공동대책위와 장애인권단체와 진보정당의 입장
5. 개정추진 현황
3절.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권리로 보장하라!
1. 수많은 중증장애인들이 무권리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
2.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시범 사업 실시
3. 허울뿐인 활동보조서비스
4장. 외국의 선진 장애인 복지정책 사례
<외국의 장애인 교육 정책>
1) 미국의 교육정책
2) 영국의 교육정책
<외국의 장애인시설 정책>
1) 미국의 요양개혁법
2) 영국의 커뮤니티케어정책
3)독일의 사회법
<외국의 활동보조인 서비스>
1. 미국
2.유럽의 사례들
5장. 나아가야할 방향
1절. 통합교육
2절. 지역사회로의 복귀
3절. 활동보조서비스의 현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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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자 「청와대서 초청 장애인 돌발 시위」 라는 기사는 이번 주제를 선택하게 된 계기의 발로가 되었다.
해당 사진은 청와대에 초청된 장애인 대표 두 사람이 노 대통령 앞으로 나와 펼침막을 들고 기습 시위를 벌이는 장면이다. 장애인고용차별금지법 개정안 서명식이 있던 날 벌어진 이 날의 상황은 결국 두 장애인 대표가 청와대 바깥으로 모셔진 것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채 꺼지지 않는 불씨를 주목하게 된다.
그들이 외친 “장애인을 차별하는 야만의 대한민국”의 실체를 파헤치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2절. 접근 방법
대한민국장애인으로써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아래 이미 유창한 고학문적 접근을 취하기에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대한민국 장애인의 현주소를 피부로 느끼고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논문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권리 실태를 보다 실질적으로 되짚어볼 수 있는 신문 기사, 투쟁영상물, 관련 통계자료 및 정책, 법령 등을 활용하였으며 나아가 외국의 관련 정책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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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외성 외(2005)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황인옥 외(2006) 「사회복지법제론」,
이희정(2005)「장애인복지정책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국가인권위원회(2005)「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 양성화 된 조건부신고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김도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외국 활동보조인서비스 현황과 제도화의 쟁점들」,
보건복지부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07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
장애인교육권연대(2007)「기존의「특수교육진흥법」과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비교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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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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