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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활복지(근로연계복지)와 외국의 정책 비교 및 정책제언 보고서
목차를 보시면 알수 있지만 특히 4장 5장 부분의 정리가 매우 잘 되어있습니다.
IV. 각국 정책이 한국의 자활사업에 주는 함의
(1) 영국의 New Deal 프로그램
(2) 미국의 EITC 프로그램
(3)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V. 한국형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개발 ; 정책제언
(1) 대상자 선정범위의 확대
(2) 대상자 선정방식의 합리적 유형화
(3) 근로유인체계 도입
(4) 급여체계의 개편
(5) 단계적 전달체계 수립
(6) 보호된 시장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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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방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자활사업
(3) 자활정책의 제시되는 문제점
(4) 자활정책의 과제와 나아가야할 점
II. 근로 연계복지의 주요개념
(1) 근로연계복지의 개념
(2) 일자리우선 모델
(3) 인적자본개발 모델
III. 근로연계복지를 둘러싼 쟁점들에 관한 각국 정책비교
- 미국·영국·스웨덴·한국을 중심으로
(1) 의무로서의 노동인가?(강제성의 여부)
(2) 공급측면이 중요한가, 수요측면이 중요한가?
(3) 취업(서비스)이 빈곤탈출로 이어지는가?
(4) 취업우선 전략인가, 인적자원 투자전략인가?
(5) 근로연계복지를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의 자활정책
IV. 각국 정책이 한국의 자활사업에 주는 함의
(1) 영국의 New Deal 프로그램
(2) 미국의 EITC 프로그램
(3)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V. 한국형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개발 ; 정책제언
(1) 대상자 선정범위의 확대
(2) 대상자 선정방식의 합리적 유형화
(3) 근로유인체계 도입
(4) 급여체계의 개편
(5) 단계적 전달체계 수립
(6) 보호된 시장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VI.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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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방법
한국의 자활사업은 복지개혁의 세계적인 시류인 근로연계복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착안하였다. 한국의 자활사업이 근로연계복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란 이하에서 (1) 의무로서의 노동인가?(강제성의 여부) (2) 공급측면이 중요한가, 수요측면이 중요한가? (3) 취업(서비스)이 빈곤탈출로 이어지는가? (4) 취업우선 전략인가, 인적자원 투자전략인가? 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현재 자활사업이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한국의 자활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서술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연구의 방향을 자활사업의 내용에 치중하기 보다는 자활사업이 가지고 있는 쟁점들에 대해 미국과 영국, 스웨덴의 정책이 쟁점과 관련하여 어떤 점을 채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한국의 자활사업에 주는 함의를 찾아보고 한국의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문헌조사 하였고 조원들이 각국의(미국,영국,스웨덴,한국) 입장이 되어 토론하는 형식방법으로 연구하였다. 한국형 근로복지 프로그램 개발에서 우리의 생각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였으며 이 연구는 사회복지학과 4학년 권오범 학우와 협력연구 하였음을 밝힌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자활사업
1997년 IMF의 외환위기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외환유치를 위한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었다. 정리해고는 대량실직을 가져왔고 중산층의 붕괴로 이어졌으며, 하루아침에 직업과 가족을 잃고 거리로 내 몰린 노숙자들의 물결은 그때까지 한국 복지정책이 변함없이 믿었던 “사적안전망”이 이미 소진되었음을 증명해 주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재정은 사적 안전망을 대신할 공적인 사회안전망의 시대적 요구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취지는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국가에서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자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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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덕순(2004), 근로연계복지정책과 근로유인정책의 주요논점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신동면(2004), 영국의 근로연계복지에 관한 평가 - 신노동당 정부의 New Deal 프로그램 중심으로
김민희(2005), 근로연계복지정?막關� 자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진건(2004), 복지체계 유형에 따른 미국, 독일, 스웨덴의 노동시장정책
유능한(2006), 국가의 능동적 노동시장정책 - 영국의 뉴딜정책 사례분석
장정송(2006), 근로연계복지정책의 주요쟁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김종해, 우아영(2003),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노동의식에 관한 연구
김세원(2004), 자활사업 대상자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전광역시 자활후견기관을 중심으로
정순원(2004), 실업자 직업훈련상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주미현(2006), 취업 및 임금결정요인 분석을 통한 자활사업의 비판적 검토
황덕순, 이바르 뢰드멜, 히더 트릭키(2002),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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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ing-Anderson, 1996; Løemel and Trickey, 2001; Myles, 1996
대통령비서실 삶의질향상기획단 [편] (2002) 「생산적복지, 복지패러다임의 대전환」, 대통령비서실 삶의 질 향상기획단, p. 27
내일신문, 2004, 7, 16
보건복지부, 2007년도 자활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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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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