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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사업(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근로연계복지)의 급여체계 문제점과 대안모색 보고서입니다.
목차를 보시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Ⅳ.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모색`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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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방법 및 한계점
Ⅱ. 자활지원사업의 이론적 배경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자활지원사업
3. 근로연계복지
Ⅲ. 문제제기 - 급여체계
Ⅳ. 자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모색
-급여체계를 중심으로
1. 보충급여방식에 대한 대책
2. 통합급여체계의 대책-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분리
3. 급여체계의 차등화
Ⅴ. 결론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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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활지원 활성화를 위한 대안모색
-급여체계를 중심으로
기초법의 급여가 근로활동과 자활노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면서 제도 개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다양한 제도개선방안들이 이미 논의되고 있다.
1. 보충급여방식에 대한 대책
1) 근로소득공제제도
근로소득공제제도는 많은 나라들이 보충급여방식이 야기하는 근로동기약화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인 대안으로 채택하는 것이다.
근로소득공제제도는 수급자의 근로소득의 일정부분을 노동참여비용으로 간주하여 공제하고 남는 부분만 소득으로 계산하는 제도이다. 그 결과 보충급여 원리 하에서도 근로소득을 획득하고 있는 수급자의 가처분소득이 일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국가급여에 의존하는 수급자의 가처분소득보다 근로소득공제액만큼 많아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수 년 전부터 수급자들의 근로의욕 및 자활을 고취하기 위해서 근로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왔다. 보건복지부는 적정 근로소득공제모형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2001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했고 2003년에는 모형간 차별성 및 근로유인 가능성이 있는 모형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단순화하였다. 그리고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충급여 방식의 급여체계를 생각해 볼 때, 근로소득공제제도는 근로동기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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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근로유인 제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EITC의 논의 배경과 의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최현수 EiTC 기본원리와 운영체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김미곤 수급자유인을 위한 소득공제제도와 자립적립금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방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EITC 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03
여유진, 이현주 EITC 도입가능성에 대한 고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구인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효과 개선방안: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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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일 복지에서 노동으로, 일신사, 2002
원석조 사회보장론, 2001
송근섭 자활사업지원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에 관한 연구, 2004
보건복지부 2005년도 자활사업안내, 2005
보건복지부 200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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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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