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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택정책과 주거복지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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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정책의 필요성
2. 주택관련 세제
3. 주거복지
4.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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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인한 주택 손실, 전쟁 후 피난민, 산업화에 따른 도시로의 인구 이동과 핵가족화, 높은 출산율에 의한 자연 인구 증가 등으로 주택수가 크게 부족하고 주거의 질도 열악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주택 정책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말까지는 심각한 주택난을 경험했다. 1990년대 이후 주택의 양적인 부족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택의 질이나 배분의 공정성 등 다양한 문제가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주택의 생산과 분배를 위한 정책을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법적인 규제와 금융 정책, 조세정책 등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택의 불균형적 배분, 불량 주택의 상존, 주택 가격 상승, 도시 빈민이나 특수 집단의 주거문제, 주택 투기와 독점 현상, 주거지분리와 차별, 지역 간 주택 가격차, 주택 거래 불안정,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상의 주택 문제를 살펴본다.
(1)주택의 불균형적 배분-주거 수준이 지역 간, 소득 계층 간 불균형을 보이고 있어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은 불량해지고 노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열악하고 과밀한 주거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시 빈민들의 주거 수준은 매우 열악하고 불안정하여 최근 이들을 위한 사회주택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지역별 노후 주택 비율을 보면 군지역의 경우 1980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이 전체 주택의 39.6%를 차지해 도시와 농촌 간 주거 수준의 격차를 많이 느끼게 한다. 정부의 주거 지역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소득 불평등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불량 주택 상존-정부의 공공 임대 주택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규정한 최저 주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무허가 불량 주택은 상존하고 있다.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무질서하게 정착한 지역이나 과거 급조된 부실한 노후 주택 지역 등은 도시의 비능률, 무질서, 수준 미달로 인해 도시 기능을 저해하므로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재개발이 수행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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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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