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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이론, 대상, 종류, 재정, 현황, 민영화 논란, 문제점과 대책방안 보고서 입니다.
Ⅵ. 의료보험제도의 현황
1) 의료보험제도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년 1월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2,268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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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건강보험의 이론적 배경
1. 건강보험의 개요 및 정의
2. 건강보험의 목적과 기능
3. 건강보험의 변천과정
3. 건강보험시장의 구조 및 특성
Ⅲ. 건강보험의 적용대상
1. 가입자
2. 가입자의 종류
Ⅳ. 건강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1. 보험급여의 정의
2. 보험급여의 종류
3. 보험급여의 제한
4. 보험급여의 정지
Ⅴ. 건강보험의 재정
1. 보험료
2. 보험료의 부담
3. 보험료율
4. 보험료 경감과 면제
Ⅵ. 의료보험제도의 현황(2010‘01월 현재)
Ⅶ. 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대책 방안
1. 건강보험 문제점
2. 대책방안
▷국민건강보험 민영화 논란
Ⅷ. 결론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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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의료보험제도의 현황
1) 의료보험제도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년 1월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2,268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월(1월) 적자는 수지불균형의 구조적인 것으로 당초 예상수준이며, 전년도 동월 대비 총수입은 1,507억원(6.2%), 총지출은 1,831억원(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료수입에서의 당년도 인상률(4.9%)이 반영되지 않은 부과액(’09년 12월분) 및 전년도말 선납(약 700억원) 등과 보험급여비 중 청구액의 꾸준한 증가(’09년 12월분 전년동월비 18.4%↑)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임금수준이 전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 등 보험료 수입은 정체될 것인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신규 보장성 강화 등으로 지속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있어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당월 2,268억원 적자 발생
※ 현금흐름 기준
자료 : 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 당월적자는 수지불균형의 구조적인 것으로 당초 예상수준임
○ 당월(1월) 적자 주요인은
－ 보험료수입에서의 당년도 인상률(4.9%)이 반영되지 않은 부과액(’09.12월분) 및 전년 도말 선납(약 700억원) 등과
－ 보험급여비 중 청구액의 꾸준한 증가(’09.12월분 전년동월비 18.4%↑) 등에 기인
○ 전년도 동월(1월) 대비
－ 총수입은 6.2%↑(1,507억원), 총지출은 7.0%↑(1,831억원)
∙보험료 수입 등은 6.4%↑,보험급여비 지출은 6.7%↑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570189_5780.html 동영상
Ⅶ. 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1) 진료비 지불방식과 의료체계의 문제
국민건강보험제도 에서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수가재를 고수하고 있다. 이 방식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의료공급자의 서비스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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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김태성 外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1)
김태진 外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문재우 外 『국민의료보험론』 계측문화사. (2000)
이두호 外 『국민의료보장론』 나남출판사. (1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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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3
15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