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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문제점 논의(사각지대문제, 소득재분배문제, 재정문제)및 대처방안 보고서입니다.
목차를 보시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이 만족해 할만한 수준의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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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
1)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현황과 요인
2) 국민연급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 무소득 배우자
- 납부예외자
- 보험료미납자
2.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문제
1) 소득재분배의 정의
2) 소득재분배의 형태 및 효과
3) 소득재분배에 따른 차별사례
4) 소득재분배의 모순
3.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
1) 연금재정의 불안정
- 기금의 소진원인
- 기금고갈 관련기사
- 대처방안
2) 가입형태에 따른 문제
- 복잡한 보험료 부과체계
- 부과등급표의 역진적 설계
- 부과체계상의 형평성 결여
- 개선방안
❒ 결 론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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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연금재정의 불안정(기금의 소진)
- 기금의 소진원인
적립기금 소진의 근본원인은 “저부담-고급여” 체제 및 저출산에 따른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 진행 에서 비롯된 것이다.
-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은 2060년?
보건 복지가족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18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를 통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제도 성숙에 따라 점차 지출이 증가해 2044 당기 수지 적자가 발생한 뒤 기금이 급속히 감소해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산된다"고 밝혔다. 2003년 재정 추계 때에 비해 적립 기금 고갈 시기는 13년, 기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기는 9년이 더 연장된 것으로 , 이는 지난해 7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덕분이다. 적립 기금은 2천 40년 2천조원을 돌파해 2043년 2천465조원으로 최고치에 오르지만 2040년부터 연금수령인구가 급증해 지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2044년 5조3천560억 원의 당기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재정추계위는 통계청의 인구 추계를 기본으로 출산율을 1.28명으로 가정하고 실질 경제성장률은 2060년 이후 매년 0.7%, 실질 금리는 2060년 이후 1%대 후반, 기금투자수익률은 명목금리의 1.1배 수준으로 설정해 이같은 전망치를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제도개선위원회는 "2007년제도 개혁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 국민적 피로감과 불심감이 큰 상황이고 장기 재정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점에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돼 있다." 는 점을 들어 재정 안정화 대책을 제 3차 재정계산 시점인 2013년에 검토, 수립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추계위와 제도개선위는 19일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장기재정 추계 결과와 제도개선안을 공식 발표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안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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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이용하
□ 연금포럼 제13호 2004 봄, 장석준, 이용하
□ 국민연금사이트 http://www.nps.or.kr
□ 매일경제신문 2010.2.2
□ 국회도서관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4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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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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