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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의 의의, 사업내용과 현황 보고서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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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고용보험제도의 전개과정
3.고용보험제도의 개관
1)적용범위
2)재원조달
3)관리행정기구
4.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과 현황
1)고용안정사업
2)직업능력개발사업
3)실업급여사업
4)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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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이 시행된 이래로 근 10년이 되어간다. 도입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미 10년을 넘어 섰다. 물론 이러한 고용보험의 역사가 서구 선진국에 비해 결코 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고용보험은 그 짧은 역사에 비해 고용보험의 적용범위가 급속하게 확장되는 등 큰 진전을 이룬 것이 사실이다. 특히 97년 불어 닥친 외환위기는 한국 고용보험이 급속하게 성장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한국 고용보험의 양적 성장만큼 질적으로 성장 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아직도 한국 고용보험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계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
고용보험
제 도
고용안정사업：실업의 예방, 재취직촉진 및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사업：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체제 지원
실업급여：실직자의 생계지원 및 재취업촉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근로자는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인 임금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그러나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되므로, 실업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있어서는 부상, 질병, 노령, 사망과 마찬가지로 생활의 안정을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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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molab.go.kr 노동부
* http://www.ei.go.kr/index.jsp 한국고용정보원
* www.nodong.or.kr 노동OK 직장인을 위한 노동포탈
*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외 1명 저, 사회보장론(개정2판), 나남출판,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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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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