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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사회보장론) 보고서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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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공부조
1.공공부조 정의
2.공공부조 유형
3.공공부조 목적
4.공공부조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의 역사적 배경
5.공공부조 급여의 형태
1)현금급여
2)현물급여
3)증서제도
※범주적 공공부조와 일반적 공공부조
Ⅱ.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의의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법 제정
3.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발전과정
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내용
5.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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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공공부조
1. 공공부조 정의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
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부조법을 공공부조제도의 실시와 연관된 사항을 규정해 놓은 법률이라
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다.
2. 공공부조 유형
공공부조제도는 공공부조의 행정적 책임과 재정책임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 누가 담당하는가에 따라 ①중앙형 공공부조, ②지방분담형 공공부조, ③지방형 공공부조로 구분할 수 있다.
①중앙형 공공부조는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로 영국의 income support 제도가 대표적이다.
②지방분담형 공공부조는 시행의 행정적 책임은 지방정부에서 지고 재정적 책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유형으로 미국, 캐나다, 일본, 덴마크, 핀란드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AFDC제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③지방형 공공부조는 공공부조의 행정적 책임과 재정적 책임을 모두 지방정부가 전담하는 제도로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노르웨이 등에서 행해지며 독일의 Sozialhilfe(현금 + 현물급여 + 서비스(생계부조와 특별부조))가 있다.
3. 공공부조 목적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법상에는 공공부조의 목적에 대해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념에 그 근거를 두며,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법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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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론 김기원 지음 학지사
•사회복지정책학 박차상 저 형설출판사
•저소득 복지정책 http://team.mohw.go.kr/bl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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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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