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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현황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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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론적 배경
Ⅲ.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1. 기초생활수급자의 일반 현황
2.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 현황
3.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현황
4.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현황
Ⅳ. 부양의무자 현황
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1.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수준과 폭넓은 사각지대
2.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별 기준의 문제
3. 재산 기준 및 자동차 기준의 문제
4. 추정 소득의 문제
5. 노동을 강제하는 조건부과 및 노동자의 노동권 박탈 문제
Ⅵ. 개선방안
Ⅶ. 결론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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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잘 모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수혜자라 할 수 있는 저소득 계층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 또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중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통해 그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에 대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론적 배경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는 빈곤계층에 대해 국가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자활관련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 아래 매달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돈`을 받고 놀고먹는 등 서구 복지국가에서 나타난 `복지병`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겐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산적 복지` 철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역사
우리나라는 1997년 말부터 시작된 대규모 경제위기로 국가가 제공하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생활보호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를 비롯한 28개 시민사회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추진연대회의’를 결성하여 생활보호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9년 하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2000년 10월 시행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정신은 최종 사회안전망의 역할과 동시에 생산적 복지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소득인정액, 근로유인, 자활지원 등의 새로운 개념을 법에 도입하여 포괄성, 형평성, 충분성, 생산성 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전 국민의 생존권에 대한 구체적 국가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실현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령 유무를 떠나 모든 국민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둘째,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수준’ 즉, 최저생계비를 과학적 계측방법으로 측정하고 이를 급여수준에 반영함으로써 그 사회의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법적 보장 장치가 마련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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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6
◉ 김태성 외,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7
◉ 고수현 외, 한국사회보장론, 형설출판사, 2001
◉ 노병일, 사회보장론, 공동체, 2009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http://team.mw.go.kr/bl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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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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