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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 이론, 필요성, 종류, 현황, 문제점, 발전과제 보고서 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전체
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레포트입니다.
현황 관련 부분은 최신 자료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3.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4. 국민연금 급여종별 수급 현황(09`12월말 기준)
5. 국민연금 기금 현황(09`12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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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국민연금제도의 이론적 배경
1. 국민연금제도란?
2. 국민연금제도의 변천과정
Ⅲ. 국민연금의 특징과 종류
1. 국민연금의 필요성
2. 국민연금의 특징
3.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4. 기초노령연금
5. 특수직 연금
6. 외국인에 대한 연금급여
Ⅳ.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국민연금 가입형태
2. 국민연금 보험료율
3.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09`12월말 기준)
4. 국민연금 급여종별 수급 현황(09`12월말 기준)
5. 국민연금 기금 현황(09`12월말 기준)
Ⅴ.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Ⅵ.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과제
Ⅶ. 결론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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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연금재정의 장기적 불안정
기존의 국민연금제도가 안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 중 하나는 연금재정의 장기적 재정불안정이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 지급되는 2008년까지는 연금기금이 계속 누적되지만, 2008년 이후에는 연금급여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그해 재정수지 적자가 나타나고, 2031년에는 적립기금이 완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장기적 재정불안정을 초래하는 주요 근본원인은 기여와 급여 간 불균형 구조, 낮은 연금수급연령과 인구구조의 노령화 등이다.
(2) 국민연금기금 운영에 대한 국민의 불신
국민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보험료를 적립하여 형성한 기금을 통해 급여를 지출하는 적립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유지와 기금의 적정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뿐 아니라 안정성 범위 내에서 수익성이 극대화되도록 운용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의 운영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운영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졌다.
(3)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곤란
농어촌지역에 대한 국민연금의 확대적용 경험에 비춰볼 때 소득파악곤란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하향신고 경향은 조만간 국민연금이 확대될 예정인 도시지역의 자영자에게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소득의 하향신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1) 소득의 하향신고는 장기적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
2) 소득의 하향신고는 균등부문과 소득비례부문의 급여액을 모두 감소시킴으로써 국민연금 의 노후생활 보장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
3) 소득하향신고는 근로자계층과 자영자계층 간의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4)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곤란한 것은 국민연금의 근로소득과 연계된 급여를 관리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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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관리공단홈페이지 / http://www.nps.or.kr/
- 국민연금의 개혁과 경로연금의 과제 / 이 근홍 / 노인복지연구 통권32호
- 국민연금제도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 정 규명 / 한국보험학회하계학술대회 제1권
-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향 / 전 병목 / 재정포럼 (2007.3)
- 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 이 희곤 / 고시연구 (2005.3)
-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향후 운영방안 / 이 상용 / 월간 경영계 (2004)
-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 법 / 김 선택 / 행복한 책읽기 (2004)
- 사회보장론 / 원 석조 / 양서원 (2002)
- 사회보장론 / 이 인재外 / 나남출판사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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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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