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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개선방향 연구보고서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조별모임을 수시로 갖고 자료조사하고 토론하여 작성한 것으로 교수님도 만족해 하신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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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절 새로운 사회보험 도입의 배경
제2절 보호되는 위험 -장기요양
Ⅰ장기요양수요의 개념
Ⅱ장기요양수요의 인정 및 등급
제3절 가입자
제4절 급여의 종류와 내용
Ⅰ.서론
1. 기본원칙
2. 본인부담
Ⅱ. 급여의종류와 내용
1. 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
Ⅲ 급여의 제한
제5절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Ⅰ. 장기요양기관
Ⅱ.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6절 재정
제7절 관리운영
제8절 개선방안
1. 대상자
2. 급여
3. 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요양시설의 공공성 확보방안
4. 전달체계
5. 통합적 운영체계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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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새로운 사회보험 도입의 배경
우리 사회는 고령화, 평균수명 증가로 인하여 노후에 스스로의 능력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또한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비공식적인 가족의 보호제공 잠재력이 크게 약화된 결과 가족 내에서 노인장기요양을 보호 하는 것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에 들어와서 노인장기요양을 보호하는 사회보험의 제도화에 대한 본격적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령에 이를수록 질병에 대한 이환율이 높아지며, 특히 노령의 경우 질병에 이어지는 요양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장기적인 보호의 상황을 건강보험이 부담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는 또한 국민연금의 기능을 저해하는 위험이 있기도 하였다.
둘째,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특유의 제도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이 부담을 담당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본연의 과제에 충실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었다.
제도 시행 전부터 공단은 시설인프라와 요양보호사와 같은 서비스 요원 양성을 민간에 의존했는데 시장의 특성상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요구하고 집착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서비스의 질이나 제도 기반 자체를 취약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기준과 자격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하여 현재와 같은 요양기관 난립으로 인한 노인의 상품화를 막고 다양한 편법적인 운영을 방지해야 한다.
4. 전달체계
기존 노인복지 전달체계인 재가복지 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의 병행운영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정정도 기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유지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존 재가노인복지센터에 대한 공공인프라를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등급외자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나간다면 장기요양보험의 노인복지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 것이다.
5. 통합적 운영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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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김경우(2007 pp. 93-119).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프라구축을 위한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2. 김미경(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3. 김용하(2008),「사회보험론」, 문영사, 2008.
4. 김무영(2008)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분석」,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5. 국민연금연구원(2008.12),「제2차(2007년도)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6.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맙�(2008.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국민인식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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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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