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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농업문제의 현황과 원인 및 복지정책과 해결방안 보고서. A+ 받은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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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농업문제의 정의
◆농업문제 중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들
◆농업문제(농업이 갖는 본원적 특수성)
◆구조기능론(농촌사회 및 농업문제에 적용)
◆갈등론 (농촌사회 및 농업문제에 적용)
◆농업문제의 현황과 원인(소득조건 관련문제)
◆농업문제의 현황과 원인(의료조건 관련 문제)
◆농업문제의 현황과 원인(주거조건 관련 문제)
◆농민의 복지정책
◆농업문제 해결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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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문제란 농업과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문제 중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들
1.농가의 소득이 낮다.
2.쌀값을 비롯하여 농산물 값이 국제시세보다 몇 배씩이나 비쌈에도 생산비에 비해 싸다.
3.농업 생산 활동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이 안 맞는다.
4.농가의 부채(빚)가 계속 늘어나기만 한다.
5.농산물 가격의 등락(오르고 내림)이 심하다.
6.농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7.WTO 체제하의 무역자유화 추세는 우리 농업의 입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
8.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
9.식량안보가 위태롭다.
10.농촌의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11.농촌 총각은 혼인하기가 힘들다.
13.농촌의 문화, 교육, 의료 등의 생활환경이 열악하다.
14.이농은 도시의 문제를 악화시킨다.
◆농업문제(농업이 갖는 본원적 특수성)
1.생산과정에서 토지나 기후 등과 같은 자연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생산물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나 예측이 어렵다.
2.유통과정에서 원료와 생산물의 운반비가 많이 들고, 중간비용이 많이 든다.
3.농산물의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농산물은 수급적응성이 낮고 풍년과 흉년의 반복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생산자의 의도대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4.소비면에서 농산물은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적어서 전반적인 소득향상에 따라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때문에 농업은 갈수록 쇠퇴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구조기능론(농촌사회 및 농업문제에 적용)
1.모든 차원의 현상이나 문제를 전체사회 및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한
다. 따라서, 농민 개개인의 문제라 하더라도 전체 농촌사회 및 그것을 구성하는 하위 단위사
회, 혹은 농촌사회를 포함하는 전체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된다.
2.농촌사회는 그것을 구성하는 각 차원의 사회단위들이 상호의존적으로 관계하는 가운데 하나
의 사회체계를 구성한다고 보며, 이 농촌사회는 다른 농촌사회 및 비농촌 사회들과 상호의존
적으로 관계하면서 더 큰 사회체계의 일부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농촌사회 내의 개인이나 집단 및 이들의 활동은 각각 서로 영향을 주며, 이들은 궁극적으로
해당 농촌사회 전체의 균형유지와 통합을 위해 기능하는 것으로 본다.
4.사회변동은 농촌 사회체계의 내외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조화나 통합 혹은 균
형을 위한 적응의 과정인 것으로 본다.
◆갈등론 (농촌사회 및 농업문제에 적용)
1.갈등론은 희소한 자원이나 권력의 획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이 모든 형태의 사회에 존
재한다는 것을 공통된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다. (농촌사회와 도시사회에도 갈등이존재)
2.갈등관계 속에서 자원이나 권력의 소유 정도에 따라 계급의 분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들 계급
간의 불평등한 관계는 착취하는 자와 당하는 자가 구분되는 현상으로 연결 된다고 본다.
(ex)지주에 의한 소작농의 착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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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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