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관련법규, 예방과 보안 보고서. 조별 모임을 통해 여러차례 수정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구요. 교수님도 칭찬해주신 레포트입니다.
<< 목 차 >>
일반적인 “사이버범죄”의 개념
사이버 범죄의 특징
사이버범죄의 유형
신고방법
사이버 범죄의 현황
관련법규
사이버 범죄 예방과 보안
일반적인 “사이버범죄”의 개념
1) 광의의 의미에서의 사이버 범죄
사이버 범죄는 광의의 의미에서 ‘컴퓨터가 행위의 수단이자 목적인 모든 범죄행위’라고 정의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현행법에 의해 처벌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현행법에 의해 처벌되지는 않지만, 당벌적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2) 협의의 의미에서의 사이버 범죄
사이버 범죄는 협의의 의미에서, ‘컴퓨터가 행위의 수단 또는 목적인 고의의 재산적 피해’ 만을 사이버 범죄라고 정의한다. 즉 사이버 범죄의 개념에서 재산 이외의 법익에 대한 침해는 배제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생활 영역은 형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행정법적인 문제라고 한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의 침해법익은 컴퓨터의 자료와 관련된 고의적이며, 위법적인 개인적인 재산상의 피해라고 이해한다. 이와 같이 범위를 제한함으로써만 컴퓨터에 특수한 범죄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3) 학자들이 정의한 사이버 범죄
◈심희기․양근원:
사이버 범죄라는 개념은 최근 사이버 공간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생겨난 개념으로서,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를 매개로 형성되는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허일태: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군을 소위“사이버범죄”라고 칭할 수 있다.
◈강동범:
사이버범죄는 컴퓨터범죄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범죄적 현상을 말한다.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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