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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아동 복지사업과 소득보장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보고서. 조별 모임을 통해 여러차례 수정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구요. 교수님도 칭찬해주신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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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아동빈곤
1. 빈곤과 아동발달
(1) 빈곤의 개념
(2)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3) 빈곤아동의 현황과 문제점
2. 빈곤아동에 대한 복지사업
(1) 빈곤가정 아동을 위한 지원 사업
(2) 위스타트(We Start)운동
(3) 충북에서 실시되고 있는 아동 복지 사업
3. 개선방향과 대책
(1) 빈곤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방향
(2) 빈곤아동 지원 서비스의 개선과제
Ⅱ. 아동과 가족을 위한 소득보장
1. 아동수당제도
(1) 아동수당제도의 개념
(2) 한국 아동양육지원정책의 현황
(3)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
2. 아동수당제도의 각국현황 및 국제비교
3. 아동수당제도의 도입방안과 과제
(1) 아동수당제도의 유형별 도입방안
(2) 우리나라의 과제(아동수당제도를 위한 기본구조)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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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아동빈곤
1. 빈곤과 아동발달
(1) 빈곤의 개념
빈곤의 사전적 의미는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생활수단이 부족한 상태” 즉, “자원의 결핍으로 인해 기본적인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이다. 빈곤의 개념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 인간생활의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양면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는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일차적인 욕구인 의식주를 생각하였으나 최근에는 경제적인 개념을 벗어나 교육, 건강, 기회, 문화 등의 사회적 조건과 자원의 결핍상태를 의미하는 경향이 있다. 예로는 기아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생활이 외부의 무엇인가에 의해 붕괴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생활의 붕괴를 초래하는 빈곤은 음주낭비 혹은 자신의 나태 등의 개인 자질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구조상의 결함과 모순 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로서 이를 사회문제중의 하나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빈곤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절대적 빈곤으로서 객관적으로 결정한 절대적 최저한도보다 미달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흔히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본다. 절대적 빈곤은 실질경제성장이 계속되어 그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람의 숫자도 감소하게 된다.
둘째, 상대적 빈곤으로서 동일 사회내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적게 가지는 것을 말한다. 상대빈곤선은 특정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을 말하는데, 이것은 특정사회의 사회적 관습과 생활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셋째, 주관적 빈곤으로서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수준에서 결정된다.
(2)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아동의 발달은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전개되기 때문에 한영역의 발달이 손상이 되면 다른 영역에도 파급이 되므로 모든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에서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다섯 가지 영향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건강과 영양상태가 뒤떨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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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백과사전
․보건복지가족부
․한국 아이들의 인권 보고서(빈곤아동 편)
․http://cafe.naver.com/social86
․이소희외 3명, 가족문제� 가족복지, 대왕사, 2004
․김성경 외 2명, 아동복지론, 양서원, 2006
․조흥식,『한국빈곤가족문제의현황과대책』,「복지공동체를위한정책토론회자료집」
․We Start 운동본부, 『We Starter 파견사업 2007년도 사업보고서』, We Start 운동본부, 2008, pp.67~91.
․서명선, 『아동수당제도의 국제비교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늘품,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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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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