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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및 학대와 가족복지정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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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의 개념 및 특징
2. 가정폭력의 유형
3. 가정폭력의 원인
4. 가정폭력 관련 개입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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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의 개념 및 특징
①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여기서 가족구성원이란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던 자, 계부모와 자기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한다.
특례법에서 정의하는 가정폭력 범죄의 유형에는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 · 신체 수색, 공갈, 재물 손괴 등이 포함된다.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길거리 등에서 구걸하게 하는 행위 등도 이에 해당한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에 따라 아내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남편학대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가정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각 유형별로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폭력행위가 가족 내에서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 간 폭력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폭력을 당하고도 가족 밖의 사람이나 기관에
그 사실을 노출시키기를 꺼리는 것도 이유가 된다.
가정폭력은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1997년 11월 18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이 통과된 후 가족 내의 문제로 인식되었던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다.
가정폭력은 한 번 발생하면 반복되고 습관화도기 쉽고, 점차 심각해진다는 점에서 폭력에
대한 대책과 예방책이 요구된다. 법적 처벌이라는 대책을 넘어서 이제는 보다 근원적
가족관계 내에서 문제를 다룸으로써 예방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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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표갑수. 나남출판
양옥경 외,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 (2000)
한국가족복지학회, 가정폭력전문상담 시그마프레스 (2004)
송성자, 가족과 가족치료 법문사 (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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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4
16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