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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혼모의 개념
2. 미혼모의 발생원인
3. 미혼모의 특성
4. 미혼모의 현황과 실태
5. 미혼모의 문제와 영향
6. 현재 미혼모가족의 복지정책
1) 미혼모가족을 위한 복지 재원
2) 미혼모가족의 상담기관 현황
3) 미혼모가족의 보호시설 현황
4) 직업보도
5)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과 홍보
6) 미혼모가족을 위한 의료 혜택
7) 모자 복지법을 통한 지원
8) 미혼모 정규교육 기회부여
7.외국의 미혼모 복지제도(스웨덴, 덴마트, 독일, 미국)
8. 미혼모 복지제도의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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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혼모의 개념
미혼모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미혼모는 “결혼을 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가진 어머니 ”라 되어 있고, 우리 책에서 보면 미혼모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절차 없이 아기를 갖게 된 여자를 말한다. 즉, 미혼모는 미혼으로서 아이를 가지게 되거나, 별거, 이혼, 배우자 사망의 상태로서 배우자 이외의 아기를 가진 여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미혼모 문제를 사회복지 차원에서 취급한 것은 1968년 한국 기독교 양자회에서 미혼모 상담을 실시한 것이 처음이며 그 후 입양기관이 아동복지적 측면에서 주로 아동의 친권포기상담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미혼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영역까지 이르지 못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혼모라는 말이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를 줄이기 위해 편모(single pa- rent)라는 말로 호칭하려는 운동이 있고 스칸디나비아는 미혼모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나라 들로 미혼모라는 용어보다는 이혼녀와 미망인들까지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인 독신모(si- ngle mother),무의탁모(unsupported mother)로 불리고 있다.
<중 략>
8. 미혼모 복지제도의 개선방안
(1) 법, 제도적 측면
① 보호기간의 개선
모자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에는 `미혼모시설의 보호기간은 미혼모의 출산전후 6월이내` 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보도교육과 연관하여 건강한 상태에서 한가지 기술을 심 도 있게 습득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 볼 때 보호기간동안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의 기술교육은 수용생들의 자활 및 사회복귀 측면에서의 기술교육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직업보도교육 그 자체에 목적을 둔 기존의 형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시설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한다 할지라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과 임신 및 출산 후의 불편한 상태에서의 미혼모에게는 취업을 위한 직업보도교육은 불가 능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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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외, “미혼모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회 문제해결사례연구 우수논문,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1995
김태진, 여성복지론, 사회복지 개발 연구원, 1999
박정문, 아동복지와 보육사업의 이해, 서울:보육사, 2000
이소희 외 공저, 현대가족복지론, 서울:양서원, 1998
전국보육교사 교육원 대학협의회, 1999
박성희, 미혼모의 실태, 의식 분석과 그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낙태반대운동연합 : http://www.prolife.or.kr/info_frame.html
[제12회 세미나한국 미혼모실태 및 예방 과 대책]
[발제1] 한국 미혼모의 실태 및 미혼모시설의 현황
이명희(2000),우리나라 보호시설에 있는 미혼모의 의료행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행 정대학원 의료행정학과 병원행정전공 석사학위논문
조성훈(1999),한국의 미혼모 복지제도 관한 연구, 관동대학원 행정전공 석사학위논문
허남순, 미혼모복지의 발전 방향, 한림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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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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