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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한미 FTA의 추진배경과 한미 FTA비준일지를 정리하였으며, 한미 FTA의 주요내용인 1) 상품 2) 농업·섬유 3) 개성공단 4) 무역구제 5) 서비스 6) 투자 7) 의약품 8) 지적재산권 9) 노동·환경 등 9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서술하였음. 또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의 의의 및 투자분야 협정문에 대해 정리하였음. 한미FTA 찬성과 반대의견을 정리하면서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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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확산 배경
2. FTA의 효과
3. 한미FTA의 추진배경
4. 한미FTA 비준 일지
5. 한미FTA 주요내용
1) 상품 2) 농업·섬유 3) 개성공단
4) 무역구제 5) 서비스 6) 투자
7) 의약품 8) 지적재산권 9) 노동·환경
6. 한미FTA가 주요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제조업 분야
2) 농업 분야
3) 서비스 분야
7.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의 의의 및 투자분야 협정문 개요
8. 한미FTA의 ISD 절차 내용
9. 한미FTA에 대한 국민여론
10. 한미FTA의 장단점
1) 한미FTA의 장점
2) 한미FTA의 단점
11. 한미FTA 찬반의견
1) 한미FTA 찬성의견
2) 한미FTA 반대의견
Ⅲ.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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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2년 3월 15일 한미FTA가 발효되면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한미FTA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한미FTA는 지난 2011년 11월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비준된 바 있다.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의 불참 속에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것이라 반쪽짜리에 불과한 날치기 처리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 또한 비준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는 등의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지면서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은 다시 한 번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국가 중대사를 결정지을 때마다
어김없이 벌어지는 국회의 쇼를 보고 있노라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한미FTA가 국회에서 비준되고 발효까지 되었지만 문제는 여기서 쉽게 매듭지어질 것 같지 않다.
한미FTA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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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해영, 한미 FTA, 현황과 대응, 공동선, 2011.
2. 윤완준, [한미FTA 비준안 국회 통과]향후 남은 절차는, 동아일보, 2011.11.23.
3. 김동국·박일근, 정부 내년 1월1일 FTA 발효 후 ISD 재협상", 한국일보, 2011.11.23
4. 박번순 외,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10.
5. 김병섭, 우리나라의 FTA 정책 평가 및 한미 FTA 비준 추진 방안, 외교안보연구원, 2011.
6. 이주섭,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한국 농업분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 대학원, 2010.
7. 이해영, 한미FTA, 이제 '폐기'가 답이다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 국회보 통권530호, 2011.
8. 정인교, 한미 FTA 이행의 길 연 것이 가장 큰 이익 :한미FTA 국회비준 :찬성, 국회보 통권530호, 2011.
9. 한미 FTA (www.fta.go.kr/kor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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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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