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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은 과제도 만점 받았구요 기말도 잘 친 과목이라 뿌듯하네요 나름 어려운 과목이라 생각했거든요 부디 잘 살펴보시구 만점 받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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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면서
Ⅱ. 본론
1. 1929년 이후의 세계 경제공황
1) 제 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복지국가의 형성(1930-1938년)
2) 신자유주의의 등장(1974~1982년)
3) 금융위기(2007년 8월)
(1) 1980년 이후의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귀결
(2) 주택 담보대출의 증권화와 비우량 모기지 담보 증권
(3) 미국 금융시장의 변화
2.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
1) 리먼브라더스의 파산과 AIG의 국유화
2) 금융개혁
3) 금융기업 구제와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정책
4) 긴급 구제금융의 문제점
5) 국가 채무
3. 1929년 이후의 세계 경제공황과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의 유사점
4. 1929년 이후의 세계 경제공황과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의 차이점
Ⅲ.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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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입했던 은행 주식을 도로 매입함으로써 ‘금융 업무’에는 정부가 개입 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 기업을 규제하려는 법률이 금융기업들의 로비에 의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 법률안이 있다. 금융기업들이 공적 자금을 받지 않고 은행 스스로 납부하는 ‘은행 세’의 적립으로 파산 위기를 극복하는 법률안, 은행이 발행하고 거래하는 ‘파생금융 상품’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률안, 은행의 이사들이나 경영자에게 지나친 거액 봉급을 주지 못하게 하는 법률안, 석유나 금이나 기타 원자재에 대한 투기를 규제하는 법률안 등이 그것이다.
5) 국가 채무
대규모의 긴급 구제금융과 경기 부양 정책에 의해 세출은 증가하는데 경제공황으로 세입은 격감하여, 선진국의 예산 적자와 국가 채무는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국제 금융자본은 국가 채무가 큰 국가들이 발행하는 국채를 아예 매입하지 않거나, 국채 이자율을 크게 인상하지 않으면 국채를 매입하지 않겠다고 위협했고, 국가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이리하여 각국 정부는 국가 채무를 축소하기 위해 힘없는 서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봉급 수준을 인하하며, 연금 급여액을 낮추고 연금 수령 연령을 올리며, 학교·병원·도로 등 공공서비스를 줄이고 실업 급여를 줄이며 서민들의 생활과 관련이 큰 담배·술·생필품에 대한 세금을 올리고 있다 이것에 대항하는 시위운동이 2010년 5월 이래 그리스·포르투갈·영국·프랑스 등에서 일어나고 있다.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이 이번 대공황의 시발점이었다고 한다면 대출 상환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온갖 미끼를 던지면서 거액의 모기지 대출을 ‘개시한’ 금융기업들과, 이 비우량 모기지 대출을 근거로 온갖 엉터리 증권들을 만들어 ‘판매한’ 금융기업들이 파산하면서 대공황이 온 것이다. 처음에는 정부의 거대한 구제금융으로 금융기업들의 파산만 막으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었지만, 금융기업의 파산을 막았더니 이제는 정부의 파산이 당면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금융기업도 살리고 경제성장도 촉진하다는 재정·금융 팽창 정책이 쑥 들어가고, 국가 채무와 재정 적자를 줄이는 긴축·내핍 정책이 강력하게 등장했다.
3. 1929년 이후의 세계 경제공황과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의 유사점
첫째, 대공황과 경제위기는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그만큼 세계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둘째, 주식시장의 대폭락- 소비심리 악화,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킴
셋째, 각 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버는 미국이 수입하는 2만여 개의 품목에 대해 최고 400%까지 관세를 매기는 스무트-홀리법(세계 보호무역주의의 신호탄) 법안에 서명
넷째, 정부의 역할의 강화- 미국의 뉴딜정책, 대규모 구제 금융정책 및 경기부양 정책
다섯째, 저금리 정책- 자산 버블이 커짐, 증권·주식 투기 붐
4. 1929년 이후의 세계 경제공황과 2008년 이후의 경제위기의 차이점
첫째, 1990년대 ‘신경제’의 주축이 미국주식시장으로 세계자본이 집중되는 현상
둘째, 2008년 위기는 세계화가 고조될 때 일어났다
셋째, 대공황때는 금본위제, 경제위기는 변동환율제하에서 신속한 국제자본의 이동에 크게 기인
넷째, 대 공황 때는 주식시장이 붕괴된 후 은행위기로 확산되었고, 2008년의 경제위기는 금융으로부터 시작하여 주가폭락의 순으로 진행되었음
다섯째, 실업률의 차이- 대 공황 때는 24.9%, 금융 위기 때는 8.1%
여섯째, 대 공황 때는 경기침체 장기화- 주식시장이 10년 동안 침체됨, 반면 미국 발 금융위기는 단시간 내에 주식시장이 회복됨, 실물경제 역시 대공황 때보다 빨리 회복됨
일곱째, 최근의 위기상황은 가계부문, 금융부문, 기업부문의 과도한 채무와 레버리지 때문에 발생, 막대한 채무액에 의해 발생하는 재무 상태 표상의 불황이다
Ⅲ. 결론
1. 새로운 사회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하지 않으면 노동자는 억압과 착취와 약탈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노동계급의 집단의식 강화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고 확충
2. 한국 사회에 주는 교훈
한국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공황이 주기적으로 나타났는데 한국경제는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을 피할 수가 없었다. 금융제도가 은행 중심에서 증권시장 중심으로 변경되었고, 다수의 금융기업과 상공업기업이 파산, 합병되었으며 실업자와 빈곤층이 증대했고, 빈부격차가 심화하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 아래에서는 한국의 고질병인 부동산 투기가 다시 나타났고,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번 부자를 고위 공직자에 임명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부자에 의한, 부자를 위한, 부자의 정부’임을 확실하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상 한국 경제는 소수의 재벌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재벌 총수는 대체로 도덕성이 없으며 독재적이어서 국민들의 비판을 받기 십상이다. 서민이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재벌이 탈세를 하고 재벌이 더 재벌이 되는 사회! 못 사는 사람은 죽을 때 까지 빈곤을 벗어나기 힘든 세상! 앞으로의 한국사회는 이러한 재벌의 이윤 욕구가 아니라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민주주의적 참여 사회,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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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김수행 저(2011),세계대공황, 돌베개
▶ 누리엘 루비니·스티븐 저(2010),위기 경제학, 청림출판
▶ 조지프 E·스티글리츠 저(2010),끝나지 않은 추락, ㈜북이십일21세기북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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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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