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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발발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파문이 확대되면서 세계경제는 요동치기 시작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중점으로 대출을 시행한 금융기업들 몇몇은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어 폐업을 하였고,거기에 연계된 증권화 상품에 투자한 세계각국의 금융기업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증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 또한 몇몇 금융기업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관련된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2007년 서브프라임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금융환경이 우리나라의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앞에 드러나는 한국경제의 고질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각 객체들의 대응방안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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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의 금융위기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가.금융 투자부분
나.수출부분
2.금융위기가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가.국내 금융 산업의 도약기회
나.정부의 빠른 대응
다.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준비와 점검의 계기
3.한국경제의 문제점
가.성장과 수출 대기업 위주의 문제점
나.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다.공급경제시스템의 원리와 부정적인 효과
라.투자지원비용과 생산원가
마.소비지원 정책으로 인한 법령의 복잡과 비용발생
바.정부의 개입과 공정경쟁방해
4.대응방안
가.정부의 대응방안
나.기업의 대응방안
다.개인의 대응방안
라.대외적 요소의 대응 방안
5.맺음말
6.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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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남의 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개입을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
지난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이후 각종 대부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제도권 금융에 접근하기 곤란한 수백만에 달하는 신용불량자(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한 고금리의 약탈적 대출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는 오래되었다.
금융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실패와 시장의 비합리성을 해결하려는 ‘효율성’제고의 목적도 있지만,특정 계층이 금융서비스를 독점하지않도록 ‘공평성’을 유지하려는 목적도 있다.수익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은행은 소규모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대출하기 보다는,주택담보대출이나 대기업대출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보증하는 학자금 대출에 7.65%의 높은 금리를 정부의 이름으로 버젓이 부과하는 웃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이마저도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 계층에게 할당되는 비율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자신이 수행해야 할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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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종/“FTA 후 한국”/콜로세움/75p(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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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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