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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잘되어서 뿌듯하고 학점도 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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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법의 제정 및 시행과정
2. 국민연금법의 목적
3.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4. 연금급여의 기본수준과 특징
5. 연금급여의 종류
6. 국민연금의 재원
7. 과제와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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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법의 제정 및 시행과정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근로자들에 대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연금제도의 필요성이 제기
1973년 12월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 되었으나, 석유파동과 경제불황으로 그 시행이 계 속 연기
1980년대 중반 평균수명 연장과 인구 노령화, 젊은층의 노인부양의식 약화로 1988년 1 월1일부터 시행
시행초기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199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 1995년 7월1일 부터는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1999년 4월 1일부터는 도시자영업자에게까지 적용, ‘전 국민 연금시대’ 개막
<중 략>
사업장가입자에게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 계 속가입자에게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
연금보험료 체계의 수리적 가정요인으로는 사망률, 퇴직률, 폐질률, 인구증가율, 연금 수급자에 대한 취업인구의 비율, 가입연령, 물가와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
시행초기에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수준에서 출발, 점차 상향 조정하여 사업장 가입자는 1999년 4월부터, 지역가입자는 2005년 7월부터 9% 상향조정(사업장가입자 는 본인부담 4.5%, 지역가입자는 9%전액 부담)
③국고부담
국가는 매년 국민연금사업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공단의 관리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 부는 국고에서 부담
④국민연금 기금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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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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