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국가의 유형
1) 퍼니스(Furniss)와 틸튼(Tilton)의 분류
①적극적 국가
국가개입이 초보단계에 머물러있는 국가 복지 < 경제성장
자유시장의 불안정성과 재분배의 요구로부터 기업 보호 : 지속적인 경제성장, 자유, 경제적 효율성 강조
정부와 기업의 협조로 완전고용정책의 극소화 : 고용의 유연성 강조(해고의 자유)
경제적 효율성에 도움이 되는 복지서비스만 실시
복지정책은 사회통제의 수단 : 취약계층의 정치 사회적 저항을 복지제도로 무마
<중 략>
②전통적 사회민주주의자의 입장
자본주의의 발달은 경제적으로는 노동자가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게 만들었으나 노동자 계급의 조직화를 통해 정치적 권력은 오히려 강해짐
자본주의의 계급구조는 다양화되고 분화됨
대중의회주의는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됨
③권력자원 이론 : 노동자 계급이 조직화 되면서 정치적 힘을 얻고 그에 따라 노동자 계 급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고 그로 인해 획득한 전리품이 복지국가 라고 봄
201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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